(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		발의연월일	:	2023. 10. .
			발의 의원	:	성낙욱, 박말숙, 곽사문, 박광래, 김진복, 최정웅, 유제필, 김민경 의원(8명)

1. 제안이유

무공수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나. 무공수훈자 정의 및 지원에 필요한 상위법 근거조항 인용(안 제1조~제3조)

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중복 지원 금지 규정(안 제4조)

라.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

마.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27. ~ 10.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를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제4조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따라”를 “별지 제2호서식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안]

보훈번호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안]

보훈번호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 기간
15일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필요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안]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유공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사업) ---------------------------------------------------------------------------------------. 다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1. -------- 보훈명예수당----------------------------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별지 제1호서식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③ -------------------------------------------------------------- 별지 제2호서식을 -------------------------------------------------------. -------------------------------------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 별지 제3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