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09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를 통합하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를 위하여 기존 선별장부지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으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을 위해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비고
신설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재활용 시설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2,672.㎡

나. 결정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 A = 2,672.0㎡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를 통합하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3. 주요내용 검토

가. 현황

○ 개금동 451-17번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면적 2,754㎡으로 현재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재활용선별장은 2001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재활용품의 처리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접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악취 민원이 있음

○ 별도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개금동 산56-2번지)와 통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

- 사 업 비: 29,601백만원(시비 30%, 구비 70%)

- 사업규모: 최대처리량 100톤/일(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4,718.73㎡)

구 분	세부 내용	면적(㎡)
지하2층	재활용 선별공간, 샤워실, 탈의실 및 휴게실	1,949.95
지하1층	홍보실, 관람복도	265.63
지상1층	재활용품 야적장, 스티로폼 감용동, 차량 통제실 등	1,291.66
지상2층	사무실, 형광등‧우유팩‧폐건전지 분류 공간 등	868.86
지상3층	물탱크실, 환기제어반실, 전기실, 기계실	342.63
합계		4,718.73

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사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이며 본 동의안의 시설은 주 용도가 재활용시설로 법 제4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이나

○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용도지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의 예외 규정 적용이 되므로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악취 및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위 치 도 1
	재활용사업소

	위 치 도 2
	재활용사업소

	조 감 도 1

	조 감 도 2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