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20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에술회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나.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라.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9. 1. ~ 9.2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행사 장소 제공 등을 백양문화예술회관의 기능으로 함

○ 안 제3조 ~ 안 제5조에서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연간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두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부서 국장,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안 제6조 ~ 안 제12조에서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설사용의 허가, 시설사용의 제한 등,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백양예술문화회관 개요

○ 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암동 507-2번지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2,581.79㎡	다목적실, 공연장, 프로그램실, 공유카페, 주차장 등

○ 개  관: 2024. 4월 예정

○ 운영비: 2024년 550,800천원, 2025년 607,156천원 (구비 100%)

-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

다. 백양예술문화회관 위탁운영

○ 조례안 제13조(위탁운영)에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공공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사무의 범위, 절차, 계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