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0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나.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라.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9. 1. ~ 9. 21.) 실시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2.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연습, 전시, 공연 등의 행사 장소 제공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회관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부산진구 구민

3. 그 외 접수 순서

③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공연장, 연습실, 강좌실

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공연⋅문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람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료⋅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홀	1일	30,000	○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함.
공 연 장	1부	40,000 (09:00∼14:00)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1시간 이상 초과: 다 음 회 사용료 전액 ○ 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 용 시 에 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2부	50,000 (15:00∼21:00)
연습실	1시간	10,000	○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 과 : 사용료의 50%가산 - 30분 이 상 1시간 미만 초 과: 다 음 회 사용료 전액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	기본	1회	30,000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회	50,000
음향	무선마이크 (2대 기본)	1회	10,000	○ 1대 추가 10,000원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 기본)	1회	10,000	○ 1대 추가 5,000원
빔프로젝트		1회	20,000	-
냉 난 방		1회	50,000	-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2. 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관람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관람료 전액 환급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공연일 10일전까지 나. 공연일 7일전까지 다. 공연일 3일전까지 라. 공연일 1일전까지 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바.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90% 공제 후 환급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 관람료 전액 환급
4.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후일 공연관람 기회 부여 또는 관람료 전액 환급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관람객이 입증

3.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요청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공연, 전시 및 강좌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중 수입은 공연 및 수강료 수입 및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여 산출하였음.

공연수입은 100명이 관람하는 10개의 공연수입이며, 수강료 수입은 한 강좌 당 평균 10명이 10개 강좌 수강을 목표로 산출하였음. 사용료 수입은 타 시설의 요금을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공연장과 프로그램실을 한달 평균 60건 대관한 수입이며, 전체 세입에서 매년 5% 수입 증가를 목표로 세입을 도출함.

- 부산진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타 시설과 비교하여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회관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음

- 세출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4명)를  부산진문화재단 기준 “다”급에서 “마”급

상당 계약직 채용에 따른 비용과 시설 운영비·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매년 3%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5차년도까지 비용을 산정함.

⋇ 1차년도는 개관일정을 고려하여 10개월치 인건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입	사용료 수입	9,000	9,450	9,922	10,418	10,939
	공연수입	10,000	10,500	11,025	11,576	12,155
	수강료	10,000	10,500	11,025	11,576	12,155
	소 계(a)	29,000	30,450	31,972	33,570	35,249
세출	인건비	171,804	216,970	222,385	227,963	233,708
	운영경비	116,996	128,186	128,186	128,186	128,186
	사업비	262,000	262,000	262,000	262,000	262,000
	소 계(b)	550,800	607,156	612,571	618,149	623,894
총 비용(b-a)		521,804	576,706	580,599	584,579	588,64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구 비(일반회계)	550,800	607,156	612,571	618,149	623,894

5. 부대의견

◦ 백양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이용자 추이에 따른 프로그램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지역예술단체와도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6. 작성자 : 문화관광과 박선민(605-406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세출예산 발생금액

▹ 2024년 : 550,800천원(인건비 171,804, 운영경비 116,996, 사업비 262,000)

▹ 2025년 : 607,156천원(인건비 216,970, 운영경비 128,186, 사업비 262,000)

▹ 2026년 : 612,571천원(인건비 222,385, 운영경비 128,186, 사업비 262,000)

▹ 2027년 : 618,149천원(인건비 227,963, 운영경비 128,186, 사업비 262,000)

▹ 2028년 : 623,894천원(인건비 233,708, 운영경비 128,186, 사업비 262,000)

※ 2024년 세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 계
인건비	∘임기제 채용 4명 : 156,564 ∘주차 등 안내원(일용직) 12천원×4시간×5명×50회=12,000 ∘급량비 2,240천원, 출장여비 : 1,000(실비보상)	171,804
운영경비	∘일반운영비(광고료, 홍보물품, 사무용품 등) : 25,100 ∘장비 수선유지비(예매 시스템 구축유지비 포함) : 10,000 ∘청소 용역비(입주청소포함) : 47,575 ∘정수기·전기세·수도료·안전점검대행료: 34,321	116,996
사업비	∘기획공연·전시·주민프로그램운영 등 : 262,000	262,000
합 계	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	5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