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18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정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정비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비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8. 31. ~ 9. 20.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불부합하여 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 이후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늦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