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제출연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규정 현행화

-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변경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

▷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 4호서식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8. 31. ∼ 9. 2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으로, “구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지방의회의”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정등”을 “설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를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을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보증받은”을 “보증 받은”으로 하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기간내에”를 “변제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부산진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연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부산진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연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부산진구청장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연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부산진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연

5. 상환기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0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참고자료	3. 그 밖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제3조에 따른 ----------------------------------------------------------------------------------------- 따라 ----------------------------------------. ---------- 제2항에 따른 ------------------------------------------------.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설정 등 ------------------------------------. -----------------------------------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보증 받은 -----------------------------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변제기간 내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② ----------------------------------------------------------------------------- 구의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등 일부 개정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하며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행정8급 전하나
연 락 처	051-605-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