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 출연금액: 200,000천원

○ 2024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2023. 8. 31. 기준)

○ 설립일: 1996. 6. 12 (현 이사장: 김윤환)

○ 자산규모: 7,566,562천원(기본재산: 7,500,000천원 / 보통재산: 66,562천원)

○ 장학금 지급현황: 2,109명, 3,936,470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4,435명 7,398,293천원 / 2023. 9. 30. 기준)

○ 구 출연금: 4,096,639천원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3년
금액	4,0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200,000

○ 민간 기탁금: 3,301,654천원

다. 장학금 자산 변동 현황(2022. 12. 31. 대비 - 8월말 기준)

┏ 기본재산: 7,300,000천원 → 현 7,500,000천원(2억 증가)

┗ 보통재산:  53,720천원 → 현 66,562천원(12,842천원 증가)

○ 수입: 193,599천원

○ 지출: 180,757천원

라. 자산 예치 현황: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분산 예치(이율: 3.65% ~ 5.5%)

마. (재)부산진구장학회 시행세칙 주요 개정사항 (2023. 9. 14. 개정)

○ 장학금 종류에 긴급장학금 신설

1. 일반장학금

2. 지역인재육성장학금

3. 특별장학금

4. 긴급장학금

○ 긴급지원 장학생 발생 시 이사장이 선 지급 후 이사회 보고하는 규정 신설

○ 일반장학생 선발 시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 가족,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가족에 대하여는 동일조건에서는 우선순위 조항 신설

○ 일반장학생 선발 시 예체능 계열 제외 조항 삭제

○ 특별장학생 선발 시 국제대회 등에서 현저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규정 신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2023. 9. 14 개정된 장학회 시행세칙을 보면 제331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취약계층 및 예체능 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긴급장학금을 신설하고‘선 지급 후 보고’규정을 마련한 것은 장학금 본연의 기능을 살린 현실적인 방안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보이며 장학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장학회에 구예산을 출연하는 것에 있어 법체계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자수입 증대 및 장학금 지급액 추이 등을 감안해 본다면 지원규모를 증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