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 12. 31.)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제3조의2)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7.27. ∼8.16.(20일간)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3조의2): 2023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관련한 적용 법령을 변경(안 제5조)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개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