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26.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9.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무공수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무공수훈자 정의 및 지원에 필요한 상위법 근거조항 인용(안 제1조~제3조)

○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중복 지원 금지 규정(안 제4조)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

○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27. ~ 10.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명 변경: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신설로 조례명 변경

▷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여 조례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지원수당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

▷ 수당 명칭: 참전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자 추가: 무공수훈자 추가

▷ 참전유공자와 중복 지원 제한 명시

○ 무공수훈자: 106명 / 신규 지원 대상자: 12명(참전유공자 제외)

○ 무공수훈자 지원관련 조례 보유 현황: 4개구(동구, 영도구, 남구, 기장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무공수훈자는 전시상황 혹은 전투에 참가하여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참전유공자에 버금가고 국가적 지원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구에서 참전유공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무공수훈자 예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임.

○ 또한,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가 우려되었으나 참전유공자와의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그 인원이 크지 않고 향후 가감을 생각해보면 추가되는 예산규모는 크지 않은 바 무공수훈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집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검토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