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을 정비하여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3조와 제14조의 순서를 바꾸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 변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8. 29. ~ 9. 18.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조례 제13조를 안 제14조로, 제14조를 안 제13조로 변경

- 조례 제13조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에 관한 규정이며 제14조는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업무의 흐름상 조문의 선․후 배치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의 순화 등 정비

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시정명령 조치 결과

○ 대행업체 평가는 시민평가단 현장평가(40점), 주민설문조사(30점), 실적서류 평가(30점)로 매년 1회 실시

○ 최근 2년간 대행업체(4개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우수 등급)이며 시정 명령 사례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업무 처리 흐름에 따른 조문의 선․후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의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