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10.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를 통합하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하여 기존 선별장부지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으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  견청취 등)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을 위해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비고
신설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재활용 시설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2,672.㎡

○ 결정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 A = 2,672.0㎡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를 통합하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3. 주요내용 검토

가. 현황

○ 개금동 451-17번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면적 2,754㎡으로 현재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재활용선별장은 2001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재활용품의 처리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접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악취 민원이 있음

○ 별도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개금동 산56-2번지)와 통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

- 사 업 비: 29,601백만원(시비 30%, 구비 70%)

- 사업규모: 최대처리량 100톤/일(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4,718.73㎡)

구 분	세부 내용	면적(㎡)
지하2층	재활용 선별공간, 샤워실, 탈의실 및 휴게실	1,949.95
지하1층	홍보실, 관람복도	265.63
지상1층	재활용품 야적장, 스티로폼 감용동, 차량 통제실 등	1,291.66
지상2층	사무실, 형광등‧우유팩‧폐건전지 분류 공간 등	868.86
지상3층	물탱크실, 환기제어반실, 전기실, 기계실	342.63
합계		4,718.73

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사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이며 본 동의안의 시설은 주 용도가 재활용시설로 법 제4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이나

○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용도지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의 예외 규정 적용이 되므로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악취 및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