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목적(안 제1조)

○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9. 1. ~ 9. 2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행사 장소 제공 등을 백양문화예술회관의 기능으로 함

○ 안 제3조 ~ 안 제5조에서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연간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두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부서 국장,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안 제6조 ~ 안 제12조에서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설사용의 허가, 시설사용의 제한 등,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백양예술문화회관 개요

○ 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암동 507-2번지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2,581.79㎡	다목적실, 공연장, 프로그램실, 공유카페, 주차장 등

○ 개  관: 2024. 4월 예정

○ 운영비: 2024년 550,800천원, 2025년 607,156천원 (구비 100%)

-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

다. 백양예술문화회관 위탁운영

○ 조례안 제13조(위탁운영)에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공공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사무의 범위, 절차, 계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4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