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는 구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        하여 매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4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  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 출연금 내역: 1,302,8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11조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4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4.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부산진구청장)

○ 설립자산: 5년간 10억 원 적립(2023년 기준 8억 적립)

○ 조직인력: 1사무처 3팀, 10명

나. 2024년 출연금 규모: 1,302,800천원(※2023년 대비 48,549천원 증액)

○ 기본재산 적립: 200,000천원(15.4%)

○ 인건비: 474,860천원(36.4%)

○ 운영경비: 202,940천원(15.6%)

○ 사업비: 425,000천원(32.6%)

- 주민 참여 문화사업 ‘찾아가는 예술마차’ 등 10개 사업 추진

※ 현황 및 사업내역 등: 붙임 참고자료

다. 출연 검토

○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결이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및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원지원)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 재원 등) 에 따라 (재)부산진문화재단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