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정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정비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8. 31. ~ 9. 20.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불부합하여 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 이후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늦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