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84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중독관리,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건강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수	現수탁자	現위탁기간	주요시설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2층	540.09㎡ (163.6평)	31명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021. 1. 1.~ 2023. 12. 31.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부설기관: 청년마음건강센터(청춘소설)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위탁기간: 3년(2024. 1. 1.~2026. 12. 31.)

○ 소요예산: 1,710,347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3항 등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

나. 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신건강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목  적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시설명	규 모	종사자수	주 소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40.09㎡ (163.6평)	31명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건강증진센터 2층

○ 위탁사무: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

-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3항 각호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생애주기별·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13.

○ 위탁방법: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3. 향후계획

○ 모집 공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2023. 10~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홈페이지 공고: 2023. 12월

등록번호	건강증진과-18601		지방보건서기	치매안심계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8. 24.								2023. 8. 24.
결재일자	2023. 08. 24.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개  요

□ 위탁대상 및 사무

❍ 위탁대상: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3항 등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추진일정

민간위탁 의회동의(요청)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위탁 계약체결
2023. 9월		2023. 10월		2023. 11월		2023. 12월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통하여 위탁,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계약기간 만료일 2023. 12. 31.)

Ⅰ		추 진 근 거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Ⅱ		추 진 방 향

❍ 공개모집을 통해 기관(법인) 위탁 운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

Ⅲ		위탁대상 및 사무

❍ 위탁대상

시설명	위 치	규모	종사자수	現수탁자	現위탁기간	주요시설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2층	540.09㎡ (163.6평)	31명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021. 1. 1.~ 2023. 12. 31.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부설기관: 청년마음건강센터(청춘소설)

❍ 위탁사무: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

-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3항 각호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생애주기별·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별도 계획수립)

❍ 사업예산: 금1,710,347천원(기금 46.9% 시비 28.2% 구비 24.9%) ※ 2023년 기준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제2항

❍ 검토기준: 공공성 및 효율성 항목별 검토 ▸2개 분야 7개 항목

구 분	공공성	효율성
세부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 ◦관련 법□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나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그 성격이 구분됨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행정기관 책임하에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도 구분됨 ◦2023년 기준 부산시 16개 구·군 정신 건강복지센터 모두 민간위탁 운영중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등을 발굴․ 상담․치료․연계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사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 지속적 서비스 공급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직영 시 센터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상근직원 채용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로 경제적 부담 증가 ◦민간위탁 시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인력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효율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공공보건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이 가능함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있어 성과측정이 용이함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거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실적, 통계 자료 작성 및 객관적인 성과 측정 가능 ◦지자체 합동평가(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및 결과(정산)보고서 등을 위탁기관에 제출하며,「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연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공익적 사업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Ⅴ		검 토 결 과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 등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인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Ⅵ		향 후 일 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9월

❍ 수탁기관 공고 및 신청 접수: 2023. 10월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2023.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2월.  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 2023년 예산액 1,710,347천원 기준으로 작성

- 기금 801,914천원, 시비 482,685천원 구비 425,748천원(46.9%:28.2%:24.9%)

○ 2020~2022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약 2.7% 연차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a)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	1,756,526	1,803,952	1,852,659	5,413,137
세입(b)	국비(기금)보조	823,566	845,802	868,639	2,538,007
	시비 보조	495,717	509,101	522,847	1,527,665
구비 소요액(a–b)		437,243	449,049	461,173	1,347,4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합 계
국비(기금)	823,566	845,802	868,639	2,538,007
시 비	495,717	509,101	522,847	1,527,665
구비(일반회계)	437,243	449,049	461,173	1,347,465
합 계	1,756,526	1,803,952	1,852,659	5,413,137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작 성 자: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계 진은정(051-605-62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예 산 액	비 율	보조비율
2024년	인건비	1,394,348	79.4%	기금:시비:구비:=48:28:24
	사업운영비	362,178	20.6%	기금:시비:구비:=42:30:28
	합 계	1,756,526	100%
2025년	인건비	1,431,995	79.4%	기금:시비:구비:=48:28:24
	사업운영비	371,957	20.6%	기금:시비:구비:=42:30:28
	합 계	1,803,952	100%
2026년	인건비	1,470,659	79.4%	기금:시비:구비:=48:28:24
	사업운영비	382,000	20.6%	기금:시비:구비:=42:30:28
	합 계	1,852,659	100%

1. 인건비: 2023년 예산 기준 기금 48%, 시비 28%, 구비 24%

○ 근거: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수당)지급기준’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 기금 50%, 시비 25%, 구비25%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시비 100%

○ 운영인력: 총 31명(센터장 1, 상임팀장 1, 팀장 4, 팀원 25)

- 센터장: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제욱 교수(전문의)

- 31명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24명

			센터장(1)
			상임팀장(1)		행정직(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6)		성인 정신건강관리(7)		자살예방 (6)		청년마음건강센터(9) [청춘소설]
팀장1, 팀원5		팀장1, 팀원6		팀장1, 팀원5		팀장1, 팀원8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 성인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자살예방사업 · 자살 고위험군 관리 · 유가족 상담		·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조기정신증, 정신증 고위험군 관리

2. 사업운영비: 2023년 예산 기준 기금 42%, 시비 30%, 구비 28%

○ 근거: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예산편성․집행기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50%, 시비 25%, 구비25%

○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시비 50%, 구비 50%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금 50%, 시비 50%

등록번호	건강증진과-18661	업무보고	지방보건서기	치매안심계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3. 08. 25.
						2023. 8. 25.
결재일자	2023. 08. 25.
			진은정	김계화	조상용	정규석
공개구분	비공개(5)

제목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2023. 12. 31.)에 따른 위탁 사무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임.

[건강증진과-17747(2023. 8. 10.)호 관련]

Ⅰ		추 진 근 거

제26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6조

Ⅱ		위 탁 현 황

1. 기 관 명: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 위    치: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별관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내 2층

※ 부설기관: 청년마음건강센터(청춘소설)

3. 위탁기간: 2021. 1. 1.~2023. 12. 31.(3년)

4. 위탁기관: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5. 운영인력: 31명(센터장1, 상임팀장1, 팀장 4, 팀원25)

6. 사업예산: 금1,710,347천원(기금46.9%, 시비 28.2%, 구비 24.9%) ※2023년 기준

7. 위탁사무: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

❍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3항 각호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생애주기별·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사업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Ⅲ		평 가 개 요

1. 평가일시: 2023. 8. 25.(금) 10:00~12:00

2. 평가장소: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3층 보건교육장,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3. 평 가 자: 총7명

❍ 보건소 4명(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계장, 담당 주무관)

❍ 외부위원 3명(부산광역치매센터 상임팀장, 동래구 지역보건계장, 사상구 지역보건팀장)

4. 평가내용: (2021~2023년 현재)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태 전반

5. 평가항목: 2개 분야 20개 항목(총점100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지침 준용

❍ (기관운영) 지속가능한 정신건강사업 운영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 (사업운영) 주요사업성과, 서비스 만족도 등 사업운영, 활동성과의 적정성

6. 평가방법: 평가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류․현장평가

❍ 평가위원 7인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증빙자료: 성과평가서, 2021~2023년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 사례관리 케이스 자료, 회계감사결과 자료 등

7. 평가등급: 90점 이상(탁월), 80점 이상(우수), 70점 이상(보통), 60점 이상(미흡),                60점 미만(부진)

Ⅳ		평 가 결 과

1. 평가결과: 탁월(93.4점) ※ 평가자별 상세 평가 내역 붙임 참조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유형	배점	평균 점수
				‘21	‘22	‘23
A. 기관운영	소 계		30점	27	27	29
A.1 자원관리	A.1.1 종사자근속율	정량	4	3	3	3
	A.1.2.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율	정량	4	4	4	4
	A.1.3. 종사자근로조건 및 복지	정량	4	4	4	4
	A.1.4. 종사자 역량강화	정량	4	4	4	4
A.2 지자체 참여도	A.2.1 지자체 참여도	정량	4	4	4	4
A.3 안전관리	A.3.1 기관 및 종사자 안전관리	정량	5	5	5	5
A.4 이용자 권리	A.4.1 이용자 권익보호	정량	5	3	3	5
B. 사업운영	소 계		70점	65.87	65.88	65.46
B.1. 사업계획	B.1.1 목표 수립 적절성	정성	4	3.71	3.57	3.71
	B.1.2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정성	6	5.28	5.36	5.5
B.2. 사업수행	B.2.1 중증질환자 관리사업	정성	5	4.28	4.71	4.71
	B.2.2 지역정신건강 위기개입 사업	정성	5	4.71	4.71	4.57
	B.2.3 선택사업(지역특화)	정성	5	4.57	4	4.71
B.3 사례관리	B.3.1 사례관리 인력 적정성	정량	4	4	4	4
	B.3.2 ISP 수립률	정량	4	4	4	4
	B.3.3 신규등록률	정량	3	3	3	3
	B.3.4 연계율	정량	4	4	4	3
	B.3.5 사례관리 활동	정성	10	9	9.21	9.64
B.4 사업성과	B.4.1 사업성과 달성수준	정량	10	9.9	9.9	9.6
	B.4.2. 사업예산 집행률	정량	5	5	5	4.6
	B.4.3.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정량	5	4.42	4.42	4.42
총 계			100점	92.87	92.88	94.46
3개년 평균		93.4점

❍ 만족도 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년에 1회 실시, 2022년 만족도 결과 점수를 일괄 적용함

❍ 감점사항: 2021~2023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불이행 건당 1점)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및 사업 공모전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표창)

2. 평가 총평

❍ (총평)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수탁기간 동안 각종 정신건강 지표와 지역 현황을 반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함.

❍ (성과) 2020년 청년정신건강 조기 중재를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청춘소설)를       개소, 2022년 확장 이전하여 지역주민대상 다양한 청년기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및 사업 공모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으며,       목표대비 사업성과 달성수준 평가 결과 10점 만점에 9.8점으로 우수함.

또한 2023년 7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지표명: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100점을 받아 목표(80점)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예산) 예산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기금) 예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보고하고 있음.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련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의거 보조금이 적정히 지출‧결산되었는지 감사를 받고 있음.

2021~2022년 예산 집행률 또한 99% 이상으로 우수함.

□ (인력관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전문인력 채용원칙을 마련하여 운영 규정에       맞게 종사자를 채용·관리하고 있음. 정신건강전문인력이 전체 인력대비       75%이상으로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함.

❍ (지도점검 등) 수탁기간 중 연2회 지도점검 결과 현지시정 사항 등에        대해 즉각 조치 후 보고하였음.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과를 보고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5조(위탁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없었음.

□ (결과) 위의 내용을 종합,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결과

‘탁월(93.4점)’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함.

3. 관련사진

증빙자료 검토 및 서면평가		사례관리시스템 현장평가

Ⅴ		행 정 사 항

1. 성과평가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개

2. 수탁기관 선정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붙임  1. 2021~2023년 사업평가 요약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출) 1부.

2. 종합성과평가 참석자 명부 1부.

3. 개별 심사 평가표 7부.  끝.

2023. 8. 25.  건강증진과 보건8급  진 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