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97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의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9조의2)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

라.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지하수법」제17조 및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31. ~ 8. 21.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4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위원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함

○ 안 제9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하였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제18조는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29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폐지로 제1호의 조문을 삭제하며 지역지하수관측시설 용어를 정비함

○ 안 제4조 및 제11조는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 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현황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2007년 설치

○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 등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 추진을 추진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자금 운용 수익금 등이 주요 재원임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사용용도가 특별회계 용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회계로 편입․전용되지 않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추진 ▷ 환경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23)』

- 2023년 주요사업: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유지관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

○ 세입세출 예산현황(2021~2023)

- 세입

(단위: 천원)

연도	세입내역				비고
	계	지하수이용부담금	전년도 잉여금	기타수입
2023년	2,064,314	129,200	1,909,114	26,000	예산
2022년	2,047,047	152,350	1,877,697	17,000	결산
2021년	1,995,790	152,350	1,828,990	14,450	결산

- 세출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세출내역			비고
		사업비 및 인건비	적립금	예비비
2023년	2,064,314	136,901	1,907,036	20,377	예산
2022년	2,047,047	145,852	1,881,000	20,195	결산
2021년	1,995,790	102,964	1,880,000	12,826	결산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하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