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의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통합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연장 (제9조의2)

▹ 2023. 12. 31. → 2028. 12. 31.

나. 띄어쓰기, 조문내용 및 용어정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87호 부칙 제2조 의거

2022. 5. 30. 폐지)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지하수법」제17조 및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31.～8. 21.) 실시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준수) ------------------------------------------------------------------------------ 안된다.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회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 않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 법 제20조제1항---------------------------------------------------------------------------------------------------------.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삭 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 추가 재정수반이 예상되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위생과 행정6급 김명애
연 락 처	605-4402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