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88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남구 신선로 294)를 설치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안 제3조)

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제4조)

마. 특별회계 예산 이월사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기타

○ 입법예고: 2023. 8. 3. ~ 8. 23.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정함

-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운용, 세입 및 세출, 이월사용(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정하고 해당연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은 정하지 않음

나. 검토내용

○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설치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전포1동 및 범천1동 일부가 포함(0.54㎢)

- 해당 발전소가 2023년 7월부터 가동함에 따라 2024년부터 지원금 교부

○ 발전소 주변지역 현황

- 주변지역 면적

*

- 주변지역 인구

*

* 부산진구: 전포1동, 범천1동 일부

○ 지원금 내역

- 기본지원금: 700천원(매년 지원)

- 특별지원금: 1,300천원(1회 지원)

※ 2024년 지원금 교부 예정

○ 지원금 사용계획

-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 가능

- 지원금으로 주변지역 내의 학교(동성고교, 성서초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에 소재한 발전소 5km이내에 우리구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이 됨

○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