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88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남구 신선로 294)를 설치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용어의 정의(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3조)

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제4조)

마. 특별회계 예산 이월사용(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년 8. 3 ~ 8. 23(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특별지원비 1,300천원, 최초1회 / 기본지원비 700천원)으로 특별회계 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약 2백만원)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공업7급 천세빈
연 락 처	051-605-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