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87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평가(안 제6조, 제7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협의

다. 기타

○ 입법예고: 2023. 7. 25. ~ 8. 14.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체간 협업 도모로 골목경제 활성화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의 용어를 규정

-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골목상권 공동체는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 및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와 협업의 노력을 책무로 규정

○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및 취소(안 제4조 및 제5조)

-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관할 동장과 협의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선정 취소 기준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정함

- 동장의 협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원사업(안 제6조)

- 지원사업은 공동체 역량강화 및 홍보, 시설․환경 개선,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공동체간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으로 정함

○ 사업성과의 평가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관련법인․단체․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 매년 사업성과 평가하여 변화하는 골목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골목상권 공동체 입장에서는 사업성과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므로 사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 책임성 있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임

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검토

○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외의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은 관할 동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선정 된 골목상권 공동체 중에서 매년 3개소의 공동체에 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하여 혜택 제공

- 사업지원: 1개소 당 매년 20,000천원

- 소요예산: 연 60,000천원

다.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현황

○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2022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중이며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 2022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로 30개 상권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개의 상권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됨

- 부산광역시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부산진구)

공동체명	소재지	사업내용	지원규모
의리단길 상인공동체 (30개 점포)	부산진구 대학로 67 (가야 동의대 인근)	가요제, 방학도시락 판매(역량강화사업) 등	3년간 60,000천원
화승아랫길 상인공동체 (30개 점포)	부산진구 당감로 64번길(당감동)	상인축제, 아카이빙 영상 제작	3년간 60,000천원

5.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규정된 소상공인 시책 수립․시행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됨이 없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