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평가(안 제6조, 제7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7. 25. ~ 8. 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관할 동장과의 사업 협약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

3. 골목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

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기준(안): 3개소 각 20,000천원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권역별 활성화 사업 지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 총 비용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합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작 성 자: 박민정(051-605-448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연간지원액	비고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3개소×20,000,000원 = 60,000,000원	60,000,000원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3개소×20,000,000원 = 60,000,000원	60,000,000원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3개소×20,000,000원 = 60,000,000원	60,000,000원
2027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3개소×20,000,000원 = 60,000,000원	60,000,000원
2028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3개소×20,000,000원 = 60,000,000원	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