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91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다.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의자료

1. 감면 대상

호우 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2. 추진 배경

가.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023.7.19.)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나.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적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3. 감면 내용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비 고
①	주 민 세 사업소분	⦁사망자·유가족 (개인사업자)	8월	신고분
②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정기분

①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한정

②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동의안으로 면제

4. 감면 근거

가. 행정안전부의 감면기준에 의한 부산시 및 구․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의회 의결 추진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5.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한다.

관계법령

붙임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안)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생 략)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    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생 략)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