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7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 산정 규모 : 14,366천원 (119,712,792,790원×1만분의 1.2)

3) 출연 시기 : 2024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4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붙임 참조)

출연금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4,366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출연금	12,908	14,366	증 1,458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출연 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자치단체별 출연 현황

자치단체별 협력·지원 현황

1		출연 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 원 (2023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일 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사(선임예정)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월 선임예정(1년)
	이사(선임예정)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월 선임예정(1년)
	이사(선임예정)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월 선임예정(1년)
	이사(선임예정)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월 선임예정(1년)
	이사(선임예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월 선임예정(1년)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현 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2		자치단체별 출연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를 매년 3.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023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2,383,405	8,391,096	3,992,310	2,611,106	440,600	940,604
서울	3,139,360	2,643,438	495,922			495,922
부산	706,550	561,583	144,967		18,898	126,069
대구	466,114	367,967	98,147		23,938	74,209
인천	643,552	517,215	126,337		8,324	118,013
광주	263,322	220,896	42,426			42,426
대전	277,049	229,459	47,590			47,590
울산	240,426	170,714	69,712		33,337	36,375
세종	96,622	96,622
경기	3,247,058	1,694,620	1,552,438	1,524,735	27,703
강원	315,478	185,820	129,658	92,995	36,663
충북	348,179	181,577	166,602	114,325	52,277
충남	502,967	271,887	231,080	190,689	40,391
전북	340,462	193,348	147,114	114,634	32,480
전남	412,293	231,312	180,980	109,083	71,897
경북	533,560	277,615	255,945	204,871	51,074
경남	664,337	360,946	303,392	259,774	43,618
제주	186,077	186,077

3		지방자치체 협력·지원 현황

□ 「지방시대」지원 연구사업 수행

❍ 자치단체 요청, 국정과제에 관한 선도 연구 수행  * 개원이후 1,131건 수행

- 지방세·재정 분야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세수 확충 및 세정발전 기여

< 최근 5개년 수행 과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6.
총 계	97	117	133	103	109
기본·기획	24	9	24	15	17
정책·수시	57	88	73	67	88
기 타	16	20	36	21	4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6.
행정안전부	17	31	21	21	25
지방자치단체	45	64	53	60	82
계	62	95	74	81	107

※ 유사주제는 통합하여 수행(실제 수행건수와 의뢰처별 건수의 차이가 있음)

❍ 2023년 연구과제 84건 수행 중

* 기본·기획 18, 정책·수시 62, 기타 4

❍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 수행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 연구

※ 방사성폐깁물(경북 울진),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충북·강원 등),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인천·충남 등),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전남) 등

- 지방세 추가 세수 확대방안 모색

※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가칭)드론세, (가칭)신재생에너지세 등 검토

- 전국 자치단체 대상 세목별 맞춤형 세수 추계 제공

❍「지방시대 실현」국정과제 지원 연구

-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기반 확충

※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과세대상 확대 방안

-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적정 세부담 연구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제도 재설계

※ 인구 감소지역의 재정실태 분석,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현황 및 평가

❍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발굴·수행

-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모색

※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 이양방안

- 지방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방안 연구

※ 지방교부세 확대 및 지방간 합리적 배분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 부동산 과표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방안 연구

- 지방재정-교육재정간 합리화 및 연계·협력 방안 모색

※ 지방교육재정 규모 분석, 시도세 전입금 재원부담 비율 개선 등

□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 시가표준액 개요

- (개념)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

- (대상) 오피스텔, 건축물(주택, 오피스텔 제외) 및 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 등) 총 212천 건

❍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기타물건 기준가격 등 조사

①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산정

➁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사·산정

➂ 기타물건 기준가격(차량, 기계장비 등) 조사·산정

➃ 미공시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및 지자체 수수료 감면 지원

➄ 상업용건축물 수익가격 시범 조사

➅ 지자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업무 지원

- 물건별 조사·산정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목표	증가
합 계	166,108건	212,000건	45,892↑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	22,903동	24,000동	1,097↑
▸기타물건 기준가격 조사	118,144건	123,000건	4,856↑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조사	3,481동	5,000동	1,519↑
▸상업용건축물 수익가격 조사	21,580동	60,000동	38,420↑

❍ 시가표준액 연구사업

- 2023년 추진 연구과제 : 4건

①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연구

② 상업용건축물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 방안 연구

③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연구

④ 항공기 기준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 2024년 추진 연구과제(안) : 4건

① 표준상업용건축물 선정기준 연구

② 개별상업용건축물 가격산정을 위한 비준표 연구

③ 집합상업용건축물 가격산정 방안 연구

④ 상업용건축물 수익가격 등 시가표준액 반영

□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추진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2023년 23개 교육과정, 65회 운영, 6,300명 교육 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 횟수	345	9	18	25	37	39	69	37	55	56
교육 인원	39,576	1,021	2,101	2,571	4,827	4,312	4,400	2,784	9,300	8,260

- 거점별‧지역별 특화된 참여형 교육과정 신설(지역특화 현장교육)

- 세목별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실시(전문, 특별과정)

❍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시스템 운영

* 대법원·조세심판원 등 법령정보 발생기관 자료 신속수집⋅제공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지방세 전문 소식지「지방세 알림e」발간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사건수	1,232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소송액(억원)	13,508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등 실시

* 워크숍 개최, 하급심 판례 구축, 사례집 발간, 소송실무 교육 실시(8회)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찬회 공동 참여하여 상호 교류 확대

-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9억원) 지원으로 납세 업무 간소화

-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및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