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89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개정(안 제2조)

▷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8. 1.  ~ 8.21.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지급대상자)에서 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 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인 5급 이상(과장)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 반영

○ 그 외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 과년도 지방세(구세) 및 구 세외수입의 체납징수분에 대하여 지급

- 지급기준: 1년차 과년도 징수액의 1%, 2년차 3%, 3년차 이상 5% 지급

- 지급한도: 건당 30만원, 인당 월 100만원 초과 지급 불가

○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없음

○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2022년)

- 지방세(구세) 징수 포상금: 5,000천원, 21명 지급

-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1,000천원, 32명 지급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범위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