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   하기 위해 용어 정비 (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

(안 제1조∼제6조 및 별지 1∼3호 서식)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 기본법」제146조 ▷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1. ～ 2023. 8. 21.)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징수법」제1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장급”을 “5급 공무원”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를 각각 “지난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및”을 “「지방세기본법」 및”으로, “내지”를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 과년도”를 “따른 지난 연도”로, “의한 탈루ㆍ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따른 탈루ㆍ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신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발신 : 구 소속 공무원(민간인)

구 분		건 수	징 수 내 역			포 상 금
			세액	가산금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탈 루 ㆍ 숨 은 세 입 원 발 굴	1년경과 탈루ㆍ숨은 세입원
	과표초과
	무단점유
기 타
계

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되,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기타 란에 기재하고 세입 징수액을 세액란에 기재한다.

붙임 :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 탈루ㆍ숨은 세입원 발굴 내역

3.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 수 자			건수	징 수 내 역			포상금	비고
소속	직	성명		세액	가산금	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탈루ㆍ숨은 세입원 발굴 내역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징수 년월일	건수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주소)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징수 년월일	징수자		징수액					체납자		담당 확인	비고 (특별 공적)
	직급	성명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과목	징수액	주소	성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년월일	담당 확인	비고
	직 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구분란은 지난 연도 체납액, 1년 초과 탈루세원, 과표초과, 무단점유 등으로 기재

210㎜×297㎜(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 않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지방세징수법」 제18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5급 공무원 ---------------------------------------- 않는다. ----------------------------------------------- 그렇지 않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1. 지난 연도 ----------------------------------------------------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지난 연도 ----------------------------------------------------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지난 연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 「공무원 제안 규정」 -------------------------------------------------------------------- 따른 --------------- 않는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및 ---------------------------------------------------------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등)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제4조제2항에 따라 -------------------------------------------------------------- 방법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각 호에 따른 ------------------------- 제1항에 따라 ----------------------------------------.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ㆍ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 따른 지난 연도 --------------------------- 따른 탈루ㆍ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1]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2.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