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94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된 청사정비기금이 일반회계의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의 목적과 유사 중복부분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세외수입처리(2023. 12월말 예상 조성액 : 3,030,694천원)

다. 입법예고: 2023. 7. 27.  ~ 8.16.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청사정비기금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설치한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6.12.31.까지임

나. 기금 수입이 일반회계 의존이 높고 기금으로 추진 중인 청사 수리․수선 사업은 일반회계의 공공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정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사업의 유사성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폐지 사유에 해당이 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금 및 예산 편성 현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기금잔액	비고
	계	전입금	이자수입
2012년~ 2023년	3,614,374	3,400,000	214,374	583,680	3,030,694	2023.8월 기준

○ 기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583,680
2022	썬큰 광장 정비공사	53,680
2023	청사 석면해체공사	500,000	추진중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수리	30,000	추진중

○ 청사 수리․수선 사업 일반회계 편성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통계목)	연도	예산액	비고
공공청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021년	524,524	청사 수리․수선
	2022년	755,766	청사 수리․수선
	2023년	512,000	청사 수리․수선

5. 검토의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청사정비기금은 청사 수선 및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며 일반회계에서도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중복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이 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됨. 기금잔액은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