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사정비기금이 일반회계(예산)의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의 목적과 유사 중복부분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세외수입처리(2023. 12월말 예상 조성액 : 3,030,694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 2023. 8.)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행정7급 박정화
연 락 처	051-605-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