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95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구·군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장제비 지원 추가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3. 7. 31.  ~ 8. 21.  ▷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사.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및 5개 구․군에서도 후생복지사업으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의 사망 시 장제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중에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장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