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구·군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조) 일부 개정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7. 31. ∼ 2023. 8. 21.(21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4.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ㆍ11. (생 략)	11.ㆍ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7급 정유정
연 락 처	051-60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