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06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영유아’, ‘보호자’, ‘영유아 발달’, ‘발달 검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와 제4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및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로 적용범위 규정

○ 안 제5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규정

○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법인․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

○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나. 영유아 발달지원 검토

○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년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통계청의 최근 3년간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비율(전국 기준)

연도	양호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2019년	85.66%	11.57%	2.19%	0.57%
2020년	85.73%	11.30%	2.38%	0.58%
2021년	85.20%	11.63%	2.43%	0.73%

<자료출처: KOSIS,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현황>

○ 우리 구 영유아 발달 지연 의심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검진 영유아 수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발달 지연 의심 비율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2020년	12,969	9,959	1,205	1,805	-	23.2%
2021년	13,036	9,989	1,115	1,775	157	23.4%

<자료출처: KOSIS, 시군구별 성별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현황>

○ 영유아 발달 지연 지원사업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 대한 정밀 검사비 지원

- 2022년 정밀검사비 지원: 22명 7,000천원(국비 80%, 시비20%)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경우 초기 발달지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발달지원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건강검진 실시․지원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음

[관련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