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		발의연월일	:	2023. 9 . .
			발의 의원	:	유제필, 곽사문, 손재호, 성낙욱, 김민경, 안수만 의원 (6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2023. 9. 1. ~ 9. 6.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 사업(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