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05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표지판의 설치시점 및 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표지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를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부산진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토록 규정

○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표지판의 종류를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지방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할 필요 있음

○ 표지판의 설치시점 및 장소(안 제8조)

-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하며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조례 제정 후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임

○ 표지판의 철거 및 관리감독(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 지방보조사업 종료 및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철거하며 구청장이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부칙에 2014. 1. 1.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하도록 함

나. 우리 구 지방보조금 현황(지방보조금 사업수 및 예산대비 비율)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1회 추경예산)
세출결산액	782,251	838,642	795,289
지방보조금 사업수	164	172	168
지방보조금액	56,776	61,630	67,022
보조금 비율	7.26%	7.35%	8.42%

-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5.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표지판 설치로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마련 등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이 필요할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