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		발의연월일	:	2023. 9 . .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김진복, 강도희, 김민경, 손재호, 박말숙, 오우택, 유제필, 이분희, 성낙욱, 곽사문 의원 (12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표지판의 설치시점 및 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표지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1.~ 9. 6.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10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