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02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국기 게양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 의견 별도 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목적(안 제1조)

-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목적으로 규정

○ 국기 게양일(안 제2조)

-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국기게양일로 규정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국기 게양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안 제3조, 제4조)

- 국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및 국기 달기 운동 등 국기게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대형 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권고 및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

-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기보급 확대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음

○ 국기 게양 관리(안 제5조)

- 국기의 상태에 대한 점검 및 국기가 오염․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을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부산진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여 부산진구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며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기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대한민국국기법」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에 규정된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규정 외에‘국기게양대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국기에 대한 중요성 및 애국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음.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ㆍ편의점ㆍ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