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		발의연월일	:	2023. 9 . .
			발의 의원	:	김진복, 한갑용, 성낙욱, 박광래, 곽사문, 최정웅, 강도희, 김민경, 안수만, 유제필 의원(10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국기 게양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1. ~ 9. 6.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기선양사업(안 제3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