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96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의무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 제출의견 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의  의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제150조(결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라 규정한 것임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다음해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이며,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 전 분기별로 의회의 사전 보고 형식을 취하도록 하여 집행부 예비비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50조에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

○ 부칙에 2014. 1. 1.부터 적용하도록 함

나.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결산의 승인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은 없음

○ 다만, 조례안 중 세출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제출 및 예비비 집행내역의 분기보고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에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조례 제정으로의 실익보다는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권을 강화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구청장)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의 조문을 항으로 구분 요구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을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 등에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포함한다.

- 제4조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한다”를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로 수정 의견 제출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의회 승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결산 승인의 내실을 기하고 예비비 집행의 과도한 사용 및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진구 재무과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 및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명시하도록 함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을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 등에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포함한다. 제4조 본문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한다”를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로 수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