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		발의연월일	:	2023. 8 . .
			발의 의원	:	한일태,한갑용
					박광래,성현옥 박말숙,손재호 김민경,곽사문 유제필,안수만 김진복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의무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1. ~ 9. 6.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 및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다음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작을 위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위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정당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작을 위한 인쇄 비용수반이 예상되지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일태 의원
연 락 처	605-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