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83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사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2년 5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연지3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면적

❍ 31,926㎡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50% 이하 / 242% 이하 / 최고 95m 이하

❍ 계획세대수 : 635세대 / 6개동

3. 주요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 구역명: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구분	사업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연지동 274-1번지 일원	31,926

❍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285명, 건물 206동, 공공청사 1동(연지동주민센터)

❍ 정비계획 결정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307.7㎡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 27,432.8㎡ (85.9%)

⚫ 정비기반시설 : 도로 3개소 변경, 보행자전용도로 1개소 신설, 공공청사 1개소 신설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주용도	획지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1	27,432.8	연지동 274-1번지 일원	50% 이하	242% 이하	95m이하 (지하2층, 29층이하)
공공청사	A-2	710.8	연지동 232-2번지 일원	50% 이하	210% 이하	25m이하

나.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결과 조건사항 조치 검토: 2건 조치 완결

❍ 심의일자 및 결과: 2022. 5. 22. / 조건부의결

□ 조건 및 조치사항

▷ 성지로 향후 교통계획이 개선되도록 검토 ⇒ 도로확폭으로 개선

▷ 남측 국악원측(연지로)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 보행자전용도로로 개선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주민설명회 : 2023. 08. 17

❍ 공람・공고 : 2023. 08. 02 ~ 09. 01. (31일간)

❍ 제출의견: 1건(23명 연서)

⇒ 성지로 및 성지로35번길 등 대로변 중심으로 재개발 구역 편입 반대의견이 제출 되었으나 부서에서는 정형화 등 사유로 불채택

마.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4차에 걸쳐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등 9개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 연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모두 반영

❍ 주요 반영사항

▷ 교통처리계획 관련하여 연지래미안 등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로 확폭 및 경찰청과의 협의 요청

⇒ 도로확충, 신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반영

▷ 연지동 주민센터 대체부지 면적 확대 편성 요청

⇒ 당초 625.1㎡에서 710.8㎡ 추가 확보

▷ 통경축 확보 및 밀도계획 재검토 요청

⇒ 당초 700세대 이상에서 635세대로 감축하고 용적률 하향

▷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및 관련 재해 예방 계획수립 검토

⇒ 일부지역 폭우재해 2등급지 확인되어 재해저감대책 수립

▷ 국악원 경계부 정형화 검토 및 보행자전용도로 이용 증진 계획 수립 요청

⇒ 국악원 경계부는 장래시설 확충 등으로 편입 불가하나 보행자전용도로는 실시설계 시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사전타당성 검토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일반분양 → 준공, 청산

5. 검토의견

❍ 이 청취안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2. 5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이 구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잔여지 없는 정형화된 구역의 형태가 도시계획상 우수하고, 정비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도 보이지 않음.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세대수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하는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주민동의서를 69.12%로 제출하는 등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아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 성지로와 성지로35번길 등 구역 가장자리 도로변에 위치한 세대에서 편입반대의견이 제출된 만큼 민원해결에 주력한다면 큰 무리없이 빠른 사업추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