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93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상 및 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안 제6조의2)

나. 계약의 해지 등(안 제6조의3)

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안 제23조)

라. 보조금 환수 등(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4. ∼ 2023. 8. 24.(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규정 등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산진구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및 해지 규정을 신설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산진구 개선권고 사항 ◇

유형	개 선 권 고 과 제	관련부서 및 관련법규
위탁·투자	16.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주차관리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④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 (근거, 방법, 점검항목, 제재 등)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공무원의 조사권한과 방법,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 관리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리감독의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 환수 등 규정(안 제23조, 제24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융자에 관한 내용을 「주차장법」에 따라 현 조례안에 신설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체계 정비를 따른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정비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한도를 명시하고 반환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의 별지 1~4호 서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서식을 준용하기로 하여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 시행규칙의 융자 관련 사항은 지금껒 진행한 적이 없고,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에도 보조 또는 융자로 규정되어 있어 구 재량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나.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기준

구 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그린주차사업	비고
	일반건축물	학교
지원조건	주차면 5면, 2년 이상 개방	주차면 5면, 2년 이상 개방	주택 대문·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
지원한도	최대 2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가구당 공사비의 70% (최대 4백만원)

다. 부산진구 공영주차장 현황: 노상 5개소 300면, 노외 3개소 120면

(2023. 7. 22. 현재)

연번	구분	주차장명	소재지	급지	주차면수 (면적)	공 영 개시일	계약기간	운영시간	비고
총계		8개소(노상 5개소, 300면) 420면(노외 3개소, 120면)			420면 (7,441)	-
1	노상	가야공원진입로	가야2동 501-7번지	3	38 (456)	06.02.01	2022.9.3.~ 2023.9.2.	일요일 휴무 평일·토·공휴일 08:00~21:00
		가야중복도로	가야2동 656-32번지	3	92 (1,104)	03.07.01
2
		가야중복도로 (2)	냉정로 185~191 냉정로 205~209	3	25 (300)		2023.1.3.~ 2023.9.2.	상동
3		신부산빌딩 앞 (소망빌딩)	범천1동 839-5번지	1(나)	28 (336)	93.07.01	2023.7.22.~ 2024.7.21.	일요일 휴무 평일·토·공휴일 08:00~20:00
4		범천동신암로	범천동 1234-36번지 (범천 2～4동간)	3	90 (1,080)	04.11.08	2022.11.23.~ 2023.11.22.	일요일 휴무 평일·토·공휴일 08:00~21:00
5		경남공고 뒤	전포1동 870-1번지	2	27 (324)	92.8.26	2023.6.23.~ 2024.6.22.	일요일 휴무 평일·토·공휴일 08:00~20:00
6	노외	주례초등학교	개금2동 630-5번지 진사로61번길 28-7	2	69 (2,083)	06.11.16	2023.2.16.~ 2024.2.15.	24시간 365일
7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	부전동 474-157번지 (474-97, 474-158, 474-140)	1(가)	12 (455)	18.5.1	2022.9.29.~ 2023.9.28.	상동
8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가야동 490-11번지 일원	3	39 (1,303) 묘지제외 면적	19.11.27	2022.12.10.~ 2023.12.9.	상동

※ 1일 주차 및 월주차는 노외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상 및 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과 위탁해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간 마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면서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보다 투명하면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