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상 및 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안 제6조의2)

나. 계약의 해지 등(안 제6조의3)

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안 제23조)

라. 보조금 환수 등(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4. ∼ 2023. 8. 24.(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이내로 하되, 건당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경우

3.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와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 ------ 너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이내로 하되, 건당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경우 3.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 등(안 제2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차관리과 행정6급 김철호
연 락 처	051-605-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