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92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삭제(안 제4조)

나.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본문)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3. ∼ 2023. 8. 23.(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검토사항

○ 조례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조항 삭제

-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하여 왔으나 「주차장법」에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폐지와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호 번호의 불일치는 관련법이 2021년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옮겨진 사항을 제때 반영 못한 것임.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이에 제4조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하면서, 규칙의 내용을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동시 상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른 법체계 정비를 적정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판단함.

※ 규칙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제8조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 현황

○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주정차위반 과 태 료	보조금	적립금 이자	주차장 수입	순세계 잉여금	기 타
계	62,959,007	17,394,460	3,052,221	512,808	3,908,406	24,152,981	16,007,483
2020	16,656,835	4,594,621	1,547,000	101,112	1,142,150	1,994,138	7,277,814
2021	16,152,534	4,646,316	1,119,000	106,904	988,995	5,900,230	3,391,089
2022	16,908,273	5,032,772	14,000	132,042	1,108,192	7,356,236	3,265,031
2023	13,241,365	3,120,751	372,221	172,750	669,069	8,902,377	2,073,549

○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주차공간확충 시설 사업비	인건비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기타
계	60,396,690	13,975,298	4,323,479	1,704,099	40,393,814
2020	16,271,820	2,920,944	2,223,376	1,396,231	9,731,269
2021	15,984,428	3,237,089	787,989	307,868	11,651,482
2022	16,331,570	4,202,888	741,018	0	11,387,664
2023	11,808,872	3,614,377	571,096	0	7,623,399

※ 기타 : 예비비 및 적립금, 국・시비반환금, 기타 지출금, 집행잔액 등

⇒ 「주차장법」 제21조2 제1항에 맞춰 적정한 세입·세출절차를 따르고 있고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하면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로 적정한 지출과 성과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령에 맞춰 법규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