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삭제(안 제4조)

나.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본문)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3. ∼ 2023. 8. 23.(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 추가 재정수반이 예상되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차관리과 행정6급 선주연
연 락 처	051-605-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