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8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안국청소년도량에 지정 위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나. 위탁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비고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산진구 양정동 405번길 85, 2층 양정청소년수련관	378㎡	3명 (나형)	재계약	2015. 1. 1. 개관

다.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라.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마. 위탁방법: 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위원회 적정성심사·결정, 재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붙임 1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통하여 원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Ⅱ		추진배경

□ 민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구비 부담 대비 높은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적 부담 완화

□ 합리적인 심사와 객관적 절차로 수탁기관 지정의 공정성 확보

Ⅲ		위탁개요

□ 위탁사무: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시설: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 설 명	소 재 지	면 적	개 관 일	현 수탁자	종사자 수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2층 양정청소년수련관	378㎡	2015. 1. 1.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안국청소년도량 김백영	3명(나형)

※ 현수탁자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수 센터장, 팀장 제외(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겸직)

□ 위탁방법: 재계약

□ 신청자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지정기간 연장 근거

지정기간 연장: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지정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지정기간: 3년(변동불가)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수탁기관 신청〮 접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사	⇨	위·수탁 계약체결
2023. 9.		2023. 9.		2023. 10.		2023. 10.

Ⅳ		세부추진계획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붙임1 참조

2		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결과 :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우수(88.7점)

구 분 (배점)	사업인프라 (30점)	운영성과 (47점)	지원기반조성 (9점)	운영사례 (14점)	합 계 (100점)
평균득점	26점	41점	8.7점	13점	88.7점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으로 분류

3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5조(의회동의)

❍ 제출기한: 2023. 8. 31.한

❍ 의회의결: 2023. 9. 12.~9. 18.(제336회 임시회)

4		수탁기관 적정성 심사

가. 수탁기관 신청

❍ 접    수: 2023. 9. 27.한

❍ 신청대상: (재)안국청소년도량  김백영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現 수탁기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출서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 사업계획서

- 2021년~2023년 상반기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업무 실적 등

- 심사 시 설명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 저장) 별도

나. 수탁기관 적정성 심사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보고

- 근    거: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구성인원: 7인(위원장 부구청장) ► 추후 구성

- 임    기: 적정성 심사 후 해산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2023. 10월 초

- 참석대상: 지정심사위원회 위원, 수탁기관 대표 등

- 심사내용: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적정성 심사

- 심사기준: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 준용

연번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1	운영기관 평가(40)	운영기관의 적절성	◦ 기관의 목적, 비전 및 활동연혁	5
			◦ 기관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5
		시설여건의 적정성	◦ 상담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등 시설공간	10
			◦ 위치 및 냉난방, 조명, 방음, 환기시설 등 설비 구비여부	5
		사업수행능력	◦ 직원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운영실적	10
2	사업운영 계획(60)	사업 계획 전반	◦ 사업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20
			◦ 세부 프로그램의 구체성	10
		지역자원연계	◦ 교육청, 학교,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의 지역자원 연계방안	10
			◦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기업, 기관 등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방안	10
		홍보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홍보계획의 적절성	5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보제공 및 발굴 계획	5
총점				100점

- 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공개모집 추진

❍ 지정기관 지정결과통보 및 센터지정 결과 보고

- 센터지정서를 지정기관에 교부 및 센터지정결과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

5		위․수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3. 10월 말

❍ 방    법: 위․수탁자간 계약 체결(계약서 2부 작성 및 날인)

❍ 계약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계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 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의뢰: 2023. 8. 31.한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1부.

2.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끝.

[붙임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Ⅰ		관련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서 설치․운영하거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운영시설의 재원조달 및 민간네트워크 다양화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직접운영과 동 일하게 공공성 확보 가능 • 전문적인 기관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후원금, 공모사업 선정 등의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구 재정 부담 완화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해당 지자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지도·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p613 • 수탁기관의 감시기관(지자체) 존재로 적극적인 성과달성 추진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법령 및 협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시 내 17개소 중 16개소 위탁 운영(북구 직영)

Ⅲ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시)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 가능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보장됨

❍ (부서 의견) 철저한 지도·점검 등의 노력으로 민간위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민간에서 다진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붙임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3. 12. 31.자 만료됨에 따른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6조(종합성과평가)

제26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후략)

Ⅱ		위탁현황

❍ 시 설 명: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시설위치: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양정동),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 운영기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지영)

❍ 위탁기간: 2021. 1. 1.~2023. 12. 31.(3년)

❍ 위탁사무: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Ⅲ		평가개요

❍ 평가사무: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평가일자: 2023. 8. 18.(금)

❍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

❍ 평 가 자: 3명(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계장, 담당 주무관)

❍ 평가내용: 시설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4개 영역, 7개 항목)

[붙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내용

Ⅳ		종합성과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우수(88.7점)

구 분 (평균배점)	사업인프라 (30점)	운영성과 (47점)	지원기반조성 (9점)	운영사례 (14점)	합 계 (100점)
득점	26점	41점	8.7점	13점	88.7점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으로 분류

2. 평가의견

❍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 사업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운영 성과·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원기반 조성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 우수함

❍ 특히 구비 사업으로 진로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료역량       강화 및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직업가치관 및 진로 성숙도       향상을 도모함

	우 수 사 례
□ 2022, 2023년 급식꾸러미「꼬밥꼬밥」으로 학교밖청소년의 영양상태 개선 및 결식 예방 □ 2021~2023년 자립지원「청소년 인턴십 꿈지킴이」으로 진로역량 강화 □ 2022년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지원「GTQ, 안전요원, 바리스타」자격취득 □ 2022년 현장학습「Hello! Enjoy 부캉스」사업으로 학업스트레스 해소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Ⅴ		행정사항

❍ 성과평가 결과 공개(구 홈페이지) ► 2023. 8. 31.한

붙임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표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으로 분류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사업 인프라 (30점)	시설 및 예산 관리	시설의 안전성	4
		센터 설치기준 준수 여부	4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기준 준수 여부	5
	인력 관리	직원 채용의 적정성	5
		직원의 고용안정성 및 복지 수준	4
		직원의 이(퇴)직률	4
		직원의 역량제고 노력	4
운영성과 (47점)	발굴 및 연계	발굴 및 연계 노력	6
		발굴 및 연계 실적	6
		개인정보 관리의 체계성	4
	지원서비스 및 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5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6
		근로권익 보호의 체계성	5
		건강검진 지원 노력	5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실적	6
		사후관리의 적정성	4
지원기반 조성 (9점)	지역사회의 지원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적정성	5
		홍보의 체계성	4
운영사례 (14점)	발전전략	연간 사업계획의 체계성	4
	의견수렴 및 우수사례	청소년 의견수렴 및 반영 노력	4
		사례의 우수성	6
합계			100

붙임 2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사업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홍보사업, 직원교육, 네트워크 구축, 급식비	∘「20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매뉴얼」의 직원 인건비 등 지원기준 및 예산 집행기준 반영 ∘ 연차별 평균 상승률 2% 산정
인건비	지원센터 팀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운영비	공과금, 시설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 2023년 지원 기준 반영 및 연차별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

※ 종사자 수: 3명(센터장, 팀장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합계
세 입	국 비	100,901	102,919	104,977	308,797
	시 비	28,120	28,682	29,256	86,058
	구비 소요액	41,610	42,443	43,290	127,343
	소 계	170,631	174,044	177,523	522,198
세 출	사 업 비	49,319	50,305	51,310	150,934
	인 건 비	95,588	97,501	99,450	292,539
	운 영 비	25,724	26,238	26,763	78,725
	소 계	170,631	174,044	177,523	522,198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합계
국 비		100,901	102,919	104,977	308,797
시 비		28,120	28,682	29,256	86,058
구비	일반회계	41,610	42,443	43,290	127,343
소 계		170,631	174,044	177,523	522,198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사업비) 국비  70 %, 시비 15 %, 구비15 %

진로역량강화 지원비(자체)  구비 100%

급식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급식비  시비 100%

(인건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처우개선비(자체)   구비 100%

(운영비) 국비(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오 세 진 (051-605-85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