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01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9조, 「노인복지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일반회계 세입편성(2023. 12월말 예상 조성액: 656,324천원)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7. 28. ~ 2023. 8. 17.)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노인복지기금은 상위법령에 설치근거는 없으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되었으며, 2006년 기금목표액인 3억원을 달성하였고, 2016년엔 생활안정기금에서 2억5천만원이 이체되어 현재 6억여원이 적립되어 있고, 2023. 12. 31. 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

나. 2001년부터 기금 이자수입으로 무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회관 시설보강, 어르신쉼터 운영비 지원, 노인주간행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2014년 이후로 사업들을 점차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현재는 노인주간행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어 구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폐지 사유에 해당이 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자 함.

다. 기금 및 예산편성 현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기금잔액	비고
	계	전입금	기타수입
1996년~ 2023년	797,804	550,000	247,804	160,979	636,825	2023.8월 기준

○ 기금 주요사업 지출내역

(단위: 원)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비고
2001	경로당 난방비 지급, 노인회 운영장비 구입	13,590,240
2002	무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500,000
2003	〃	9,300,000
2004	〃	9,708,760
2005	〃	9,450,000
2006	〃	9,330,000
2007	〃	9,400,000
2008	〃	9,200,200
2009	〃	11,000,000
2010	〃	9,400,000
2011	〃	9,000,000
2012	〃	7,000,000
2013	경로당 지원(전세금)	5,000,000
2014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작은박람회 행사 사업비	3,288,500
2015	-	0
2016	백양노인회관 강당 영상설비 보강	3,511,000
2017	부산진구 설립 60주년 기념사업『삼대사랑 콘테스트 공모』사업	5,300,000	노인복지관
2018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지원	5,000,000
2019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지원	5,000,000
	2019 부산진구 어르신 문화한마당 행사 사업비	5,000,000
2020	노인주간행사 사업비	5,000,000
2021	노인주간행사 사업비	5,000,000
2022	노인주간행사 사업비	5,000,000
2023	노인주간행사 사업비	7,000,000	10월 집행예정

※ 1996 ~ 2000년 : 기금목표액 달성기간으로 지출 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이 더 이상 존치 사유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이 되며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임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법령에 기금 설치근거가 없어 법률 위배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폐지된 기금을 2024년 세입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