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9조, 「노인복지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 세입편성(2023. 12월말 예상 조성액: 656,324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28. ~ 2023. 8. 17.)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