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82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발전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양정동 506-6 외 1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04.08㎡	열람실, 다목적 강당 주차장, 사무실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라. 위탁사무 :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독서문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의거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위탁 추진계획 1부

나. 위탁 적정성 검토 및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및 제5조

4. 검토내용

가. 도서관 건립 개요

◯ 건립위치 : 양정동 506-6 외 1필지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1023.4㎡, 연면적 2,200.39㎡

구분	면적(㎡)	주요시설	용도
지하 1층	470.69	주차장(9면), 기계실, 통신실, 창고	주차장, 기계실
1층	371.69	다함께돌봄센터, 영상실	돌봄센터
2층	449.19	아동 열람실	도서관
3층	483.34	일반 열람실	도서관
4층	425.48	사무실, 강당, 회의실,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계	2,200.39

※ 주차장 면수: 9면(지하)

◯ 위치도 및 조감도

◯ 총사업비 : 9,965백만원 (국 2,579 시 1,274 구 5,512, 기타 600)

※ 공공도서관 : 9,895백만원 (국 2,529 / 시 1,264 / 구 6,102)

※ 다함께돌봄센터 : 70백만원 (국 50 / 시 10 / 구 10)

◯ 그간 추진상황

1) 2019.7~10월 :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및 선정

2) 2019.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의회)

3) 2020. 2~5월 :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 ‘기적의도서관’ 유치 기획

4) 2020. 7월 : 도서관 건립 부지 인근 주택 추가 매입(양정동 506-30)

5) 2021. 2월 :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공동 건립 협약(책읽는사회문화재단)

6) 2021. 3월 : 토지 경계측량, 지반조사 완료

7) 2021. 5월 :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건축 기본실시 설계 착수

8) 2021. 5월 :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9) 2021. 7월 :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10) 2021.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변경안)

11) 2021. 10월 : 부산시 지방재정투자 변경(안) 심사 완료

12) 2021.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회)

13) 2021.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부산시 계약심사 완료

14) 2021. 12월 :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설계 기증식 개최

15) 2022. 1월 : 도서관 건립 부지 철거 공사

16) 2022. 2월 : 공사 착공

17) 2023. 12월 : 공사 준공

나.  위탁 관련 검토사항

◯ 위탁사무: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도서관 위치나 복합시설(SOC)임을 감안할 때 위탁을 하게 된다면 도서관 운영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됨.

◯ 운영인력 검토

· 법정인력 : 사서직 6명(관장 포함)

· 별도인력 : 6명(방호1, 개관연장 3, 청소2)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5의 사서의 배치기준을 보면 먼저 의무적으로 사서를 4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인구 2만이상인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추가 사서수는 2명으로 총 사서 6명은 적법하게 산정된 인력으로 검토 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2만명
	2만명

※ 부산시 공공(일반)도서관: 44개소

◯ 2024년 소요예산 : 455,230천원(국 43,300  시 143,300  구268,630)

* 국·시비 86,600천원 포함(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보조비율
인건비	355,151	· 법정인력 : 사서직 6명(관장 포함) · 별도인력 : 6명(방호1, 개관연장 3, 청소2) ※ 2023년 공무원보수규정, 기간제 부산진구 생활임금 적용	국 12% 시 26% 구 62%
사무관리비	46,803	·프로그램비 30,000천원, 운영비 16,803천원	시 50% 구 50%
공공요금	53,276	·전기세·수도세 36,000천원, 인터넷 7,200천원 ·도시가스 1,200천원, 안전대행 수수료 등 8,876천원	시 50% 구 50%

※ 2024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운영비 포함

- 운영비 최대 2억원(시 1억, 구 1억, 4년간 지원)

나. 위탁의 적정성 검토

◯ 부서의견 검토

◇ 부서의견 ◇

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공공도서관의 특성으로 볼 때 구 직영으로 운영할 시 확보되는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구민들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직영 운영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으로 인해 사서직 정원을 책정할 시 기존 정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과 사기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 -

◯ 자치단체 기준인력은 ‘22년 수준에서 동결

-‘27년까지 기준인력을‘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

◯ 전국 공공(일반)도서관 위탁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직 영	위 탁
전 국	1,081	884	197
서 울	163	36	127
부 산	41	41	0

- 민간에게 위탁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기관 등이 집중된 서울의 경우 오히려 위탁운영이 대세인 것은 시사하는 면이 크다고 보는데

- 부산의 경우 시대감각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기관 등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고려할 부분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발전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구민에게 책을 대여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 제공 및 아동·청소년들에겐 미래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봄.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은 그런 열망을 담아 2024년 첫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직영과 위탁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직영에 따른 기준인력 확보 애로 및 시대감각에 맞는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해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현 위탁 동의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다고는 하지만 관련 조례를 미리 제정하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