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82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발전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양정동 506-6 외 1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04.08㎡	열람실, 다목적 강당 주차장, 사무실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라. 위탁사무 :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독서문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의거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위탁 추진계획 1부

나. 위탁 적정성 검토 및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및 제5조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추진계획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계획 보고임

Ⅰ		위탁 근거

❍ 도서관법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및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기획조정실-13302(2020.9.14.)〕

Ⅱ		위탁 대상사무

❍ 위탁대상 :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 치	규 모	연면적	주요시설	비 고
양정동 506-6 외 1	지하1층~4층	2,004.08㎡	열람실, 다목적강당 주차장, 사무실	1층 돌봄센터 제외

❍ 수탁자 자격 :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 또는 단체

❍ 위탁기간 : 2024. 2. 1 ~ 2027. 1. 31.(3년)

❍ 운영인력 : 사서직 6명(관장 포함)   * 별도인력 : 6명(방호 1, 개관 연장 3, 청소2)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별도 계획수립

❍ 위탁사무 : 기적의 도서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도서관 자료실 운영(도서대출, 장서관리, 회원관리 등)

- 독서 문화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프로그램 운영

- 위탁시설물 운영·관리·유지보수 전반적인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소요예산 : 455,230천원(국 43,300  시 143,300  구268,630)

* 국·시비 86,600천원 포함(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보조비율
인건비	355,151	· 법정인력 : 사서직 6명(관장 포함) · 별도인력 : 6명(방호1, 개관연장 3, 청소2) ※ 2023년 공무원보수규정, 기간제 부산진구 생활임금 적용	국 12% 시 26% 구 62%
사무관리비	46,803	·프로그램비 30,000천원, 운영비 16,803천원	시 50% 구 50%
공공요금	53,276	·전기세·수도세 36,000천원, 인터넷 7,200천원 ·도시가스 1,200천원, 안전대행 수수료 등 8,876천원	시 50% 구 50%

※ 2024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운영비 포함

- 운영비 최대 2억원(시 1억, 구 1억, 4년간 지원)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 으로의 수행가능성	▪민간 전문 운영인력 확보 가능 -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 부여 ▪적정 인원으로 운영 성과 도출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운영 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직영 시 운영 효율성이 낮음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등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인프라 활용할 때 효율적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연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관현황, 이용자 사용료 현황 등 수시점검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다목적강당은 전문 강사를 영입하여 교육 및 대관이 가능

Ⅳ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직접 운영 시) 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인력 확보 조정 애로

❍ (위탁 시) 민간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비용 절감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부서의견) 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Ⅴ		향후계획

❍ 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8월     ※ 9월 의회 상정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9월 ~ 10월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2월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적정성 검토

❍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 으로의 수행가능성	▪민간 전문 운영인력 확보 가능 -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 부여 ▪적정 인원으로 운영 성과 도출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 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직영 시 운영 효율성이 낮음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등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인프라 활용할 때 효율적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연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관현황, 이용자 사용료 현황 등 수시점검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다목적강당은 전문 강사를 영입하여 교육 및 대관이 가능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준으로 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조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55,230	43,300	143,300	268,630
운영비		455,230	43,300	143,300	268,630
	인건비	355,151	43,300	93,300	218,551
	사무관리비	16,803		8,400	8,403
	프로그램운영비	30,000		15,000	15,000
	공공운영비	53,276		26,600	26,676

- 운영인력: 사서직 6명(관장 포함)  * 별도인력 : 6명(방호 1, 개관 연장 3, 청소 2)

❍ 연차별 비용 산출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연차별 적용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2억(시 1억, 구 1억) 2027년까지(4년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43,300	45,000	48,000	50,000	53,000	239,300
	시비보조금	143,300	145,000	148,000	150,000	53,000	639,300
	소계(a)	186,600	190,000	196,000	200,000	106,000	878,600
세출	인건비	355,151	360,478	365,885	371,374	376,944	1,829,833
	사무관리비	16,803	17,055	17,310	17,570	17,834	86,572
	프로그램운영비	30,000	30,450	30,906	31,370	31,840	154,566
	공공운영비	53,276	70,315	71,369	72,440	73,527	340,927
	소계(b)	455,230	478,298	485,470	492,754	500,145	2,411,897
총 비용(b-a)		268,630	288,298	289,470	292,754	394,145	1,533,297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국비		43,300	45,000	48,000	50,000	53,000	239,300
시비		143,300	145,000	148,000	150,000	53,000	639,300
구비	일반회계	268,630	288,298	289,470	292,754	394,145	1,533,297
합계		455,230	478,298	485,470	492,754	500,145	2,411,897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국비 : 시비 : 구비 = 12% : 26% : 62%

▷ (사무관리비)        시비 : 구비 : 50% : 50%

▷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 구비 : 50% : 50%

▷ (공공운영비)        시비 : 구비 : 50% : 50%

5. 작 성 자: 교육체육과 도서관계장 김 수 영(051-605-6273)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2023.07.04 조례 제1555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