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04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1.~ 9. 6.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 마련 의무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근거로 의무화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매년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를 근거로 의무화 규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종합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 명시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교육 및 홍보 시책 등 추진 규정

나.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그늘막	쿨링포그	무더위쉼터
97 (스마트형 64, 고정형 33)	6	218

다.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실적

◯ 폭염 피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연 1회 수립

◯ 부서별 폭염 피해 예방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추 진 실 적	비고
2022	물청소차량 특별운영	·월~토 물청소차량 3대 매일 50km씩 운행 (폭염특별 발령시~해제까지)	자원순환과
	쿨루프 사업	·42가구 3,5840㎡ 차열페인트 시공	환경위생과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쪽방주민 물품지원: 식료품 500세트 ·노숙인 폭염대책 식료품, 생수, 기타 물품 등 지원 ·독거노인 대상 폭염 피햬 예방관련 행동요령 등 안내: 독거노인 2,925명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그늘막 설치	·그늘막 21개소 설치(스마트19, 고정형2)	안전도시과
	쿨링포그 운영	·4개소 설치 및 운영	공원녹지과
2023	물청소차량 특별 운행	·월~토 물청소차량 3대 매일 50km씩 운행 (폭염특별 발령시~해제까지)	자원순환과
	쿨루프 사업	·10개소 850㎡ 차열페인트 시공	환경위생과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 지원	·공립어린이집 2개소그늘막, 차열유리 시공 ·쪽방주민 물품지원: 식료품 500세트 ·독거노인 대상 폭염 피햬 예방관련 행동요령 등 안내: 독거노인 3,023명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그늘막 설치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	안전도시과

⇒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다양한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보조금에 기초한 사업과 일상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자체 예산을 수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주관부서에서 취합·관리할 필요가 있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주로 보조금에 기초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폭염저감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