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김진복, 강도희, 김민경, 손재호, 박말숙, 오우택, 유제필, 이분희, 성낙욱, 곽사문 의원 (12명)

1. 제안이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9.1.~9.6.(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저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지붕차열도장(쿨루프)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도로 물 뿌리기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폭염 대비 식수 및 식료품 등 물품 지원

4.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보수,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폭염취약계층 지원(안 제6조),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안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