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99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운영과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제외, 심의절차를 신설함(안 제15조~제17조)

나. 현행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이동함(안 제19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라. 입법예고: 2023. 9. 1. ~  2023. 9. 6. ▷ 제출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기존 제15조 조문 제목 및 내용 개정

- 조문 제목 개정: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등

-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2억이상의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며 각 호의 세부항목을 별표로 정함

1. 공공공간

2. 공공시설물

3. 공공시각매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2억미만의 사업은 재량으로 위원회 자문 가능

○ 안 제16조 (공공디자인 심의제외)를 신설하여 기존 제15조제3항

공공디자인 심의제외 각 호의 내용을  동일한 각 호로 규정

○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등을 명백히 함

▶ 위원회 심의 개시만료기간 규정

▶ 심의 및 자문신청서 별지 서식 신설

▶ 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관련 사항 명시

▶ 재심의 관련 사항 명시

▶ 위원회의 보완 요청권한 부여

○ 안 제18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를 신설하여 기존 제15조제1항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각 호의 내용을 동일한 각 호로 규정

○ 기존의 조 사이에 조 신설로 인용조문 변경 및 기존 조문 순서 이동

- 기존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이동

- 제7조제3호 중 인용조문 제20조→제23조, 제21조→제24조로 변경

○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표, 별지 서식 정비

나.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는 사항임

◯ 추진근거: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명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개요

▶ 용 역 명: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022. 3월 ~ 2023. 2월

▶ 용 역 비: 88,330천원

▶ 과업내용: 진흥계획 및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등

▶ 과업수행자: ㈜수가이앤씨건축사사무소(총괄책임자(MP): 이현미/부장 이상현)

○ 추진사항

▶‘21.12.13.: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1432호

▶‘22.01.10.: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계획 수립

▶‘22.01.24.~02.07.: 용역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22.03.07.: 용역 착수보고회▸자치협력실1

▶‘22.09.01.: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15명, 공무원3, 구의원2, 민간10)

▶‘22.09.14.: 위촉장 수여 및 중간보고회▸자치협력실1

▶‘23.02.27.: 용역 최종 보고

▶‘23.03월: 용역 성과물 책자 발간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용역결과 조례 반영 사항

▶ 심의대상 사업비 기준 제시: 2억원 이상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정비

▶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별표, 별지 정비 등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운영과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 사회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와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5년에 한번씩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이 조례안은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하다고 검토되나,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